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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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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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통해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자연보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의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설계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통로의 설치와 관리 방법을 개선함 -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생태관광 지정 및 지원, 자연환경복원설계업자의 등록 및 관리, 생태통로 설치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및 금액 조정에 대해 개정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예술 현장체험의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ᆞ보급할 수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프로그램 등을 개발ᆞ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ᆞ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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