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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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단지서 해양레저도시로… 시화MTV 폐기물 시설 재논의해야
9%가 늘어났으며 주거 시설 용지는 13만7천199㎡에서 30만527.6㎡로 2배 이상(119%) 늘어나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시화MTV의 산업적 기능으로 봤을 때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항 에코빌리지 최종 후보지 갈등...행정 절차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22.82ea9dc9124d459c9a8130dc6ba84bd3_R.jpg&w=3840&q=7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항 에코빌리지 최종 후보지 갈등...행정 절차와...
이장 등 법적 요건에 맞춰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영향권 설정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반경 2㎞ 기준에 대해서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부산시, 김도읍 생곡소각장 주장 반박…"2017년부터 사업 내용 보고"
가덕도신공항 지원 시설 용지 등 주요 쟁점별로 반박에 나섰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생곡마을... 시는 해당 지역 주민 다수가 이주에 찬성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자치단체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매립지를 관리하고 있음 - 공사가 사실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매립지를 사후 관리함에 있어서도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매립완료부지 이용 등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동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의 재정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설치·운영 시설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시설로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실제로는 해당 산업단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음 - 이에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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