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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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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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은 일정 지역 세대주 과반수가 폐기물처리시설 ... 수남리 사업의 적법성과 허가 여부는 폐기물 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 등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인허가 절차를...
서울고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가져…...
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의 용이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 시설 촉진 법)」에 따르면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고 연간...
광주 자원회수 시설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최종 입지로 선정되면 법적 지원 과 특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법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민 편익 시설 설치 와 주민 지원 기금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 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자치단체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매립지를 관리하고 있음 - 공사가 사실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매립지를 사후 관리함에 있어서도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매립완료부지 이용 등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동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의 재정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설치·운영 시설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시설로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실제로는 해당 산업단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음 - 이에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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