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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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판 테마섹' 외부차입 허용 추진
국부펀드가 최대주주로 출자하더라도 해당 민간 기업을 공공기관 으로 지정해 경영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운법 ) 적용을 배제했다. 정부가 법정 지분을 쥐어야 하는 한국산업은행 등의...
![[강민혜 기자의 Face to Face] 최현선 교수 " 공공기관 경평, 사후 성과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184838_248040_2412_v150.jpg&w=3840&q=75)
[강민혜 기자의 Face to Face] 최현선 교수 " 공공기관 경평, 사후 성과와...
지난달 26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운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지난 3일 발전공기업 5사와 4개 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통합 등을 담은 109개 기관 감축·정비안을 발표했다....
![[뉴(NEW) 희망의시대] 기능 개혁 본격화… 공공기관 '새판' 짜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184862_247937_3218_v150.jpg&w=3840&q=75)
[뉴(NEW) 희망의시대] 기능 개혁 본격화… 공공기관 '새판' 짜기
이 같은 문제의식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운법 )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에 민간 공동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두고 별도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 관련 규정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으로 정비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에 대해 직권 감사를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등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하고 있는 바, 유사한 내용을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심사·평가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담도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기획재정부장관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폐지하고,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에 따른 부담도 완화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사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공공부문 감사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감사기준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폐지하고 경영공시와 감사의 연임여부·보수기준·해임 결정 시 등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 수칙을 따르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들에 대한 감사(監査) 결과 공공기관의 감사들이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감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감사(監事) 등이 실시한 감사(監査) 결과 및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감사(監査)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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