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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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여권 내 조희대 탄핵 추진 움직임…역풍 우려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 환송 결정에 대한 ' 선거 개입' 문제에 더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따른... 김민석 민주당 지도부가 '외연 확장'을 목표로 하는 점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는...
李와 맞서는 조희대, 대선 후보 부상?…보수 진영 주자 가능성 있나
더욱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닌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 만큼, (대선을) 언급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인터뷰] 김근식 "李, 북한이 백령도 상륙해도 평화 외칠 건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10%252F8%252F8150549%252Fhigh.jpg&w=3840&q=75)
[인터뷰] 김근식 "李, 북한이 백령도 상륙해도 평화 외칠 건가"
생각 하는 건 좋지만 지금의 남북 관계, 지금의 북한의 대남 전략, 지금의 북한의 대남 목표 가 전혀 다르다.... 이야기 하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무슨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금지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뿐만 아니라 선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거대책기구 대표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ᆞ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처벌 시, 후보자와 통모한 경우에만 당선 무효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장 등이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를 위반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 본인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65조에서 ‘직계존비속’의 잘못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정신에 부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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