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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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근로기준법 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 자로 추정하고 사용자 가 이것을 단정하도록 하는 법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 현행 법 은 노동자가...
![[전문가 칼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39%252Fart_17900632901571_02cc77.jpg&w=3840&q=75)
[전문가 칼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점검
근로기준 법상 휴게시간 규정 완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배우자 육아지원제도...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 자가 사용자 에게 휴게시간 면제를 명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투데이춘추] 유연근무 시대의 근로 시간 제도 -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34892_692490_2306.jpg&w=3840&q=75)
[투데이춘추] 유연근무 시대의 근로 시간 제도 -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 법상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는 2주 이내의 유형, 근로 자대표와의...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에 정한 근로 일별 근로 시간을 사용자 가 임의로 변경해 운영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보호휴가 기간 산정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휴가기간은 90일이 되지 않아 임산부가 산전후 보호휴가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산전후 보호휴가 기간 산정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이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사산한 경우 그 시기와 상관없이 휴가가 필요함에도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산전 보호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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