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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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진우 "전세사기·구직급여· 정치 장벽 손본다"...청년 4법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당대표·최고위원 등 당내경선에서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특별 당비 상한을 29세 이하 500만원, 30~39세 1천만원으로 정하고 , 명칭 변경이나 단계별 분할로 상한을 우회하는 것도 금지했다. 최윤성...
정치 를 만나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개혁신당 문제는… 당비 가 아닌 국민 세금으로 정당을 운영한다? 기실 국가 예산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정치자금 의 음성적 수수에 따르는 정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선거 비용과 정당의...
쩐의 전쟁' 시작..거대정당과 소수정당 선거 비용 '양극화'
각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선거보조금에 국민펀드, 대출, 특별 당비 등을 더해 선거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비용의 상한 선을 정하고 , 그 범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의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역당 후원회 설치 및 연간 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회계 집행을 위한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에 배분되는 경상보조금을 10% 이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당원협의회는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당원협의회가 받은 당비는 연간 5천만원까지는 해당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도 정당에 준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공개를 하도록 함 - 당원협의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소속 정당 등에 인계하도록 처분절차를 마련함 - 법인·단체가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내부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이 없는 때에는 구성원 총의를 묻도록 함 -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기탁금을 기탁하는 때에는 1회 기탁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특정 정당에 지급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 -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및 당비 영수증발행, 회계보고기한 등 집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의 예외규정을 정비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기부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까지 확대함 - 후원회의 회계보고시기와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 또는 사용실태보고시기를 일치시키고, 회계보고시까지 당해 연도의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함 -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요청시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명문으로 규정함 - 정책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소 해산시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정당은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게 하되, 인계받은 정당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체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함 -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감독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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