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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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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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과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노력을 명시함 -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자의 교육ᆞ훈련 등 소관 사업을 명시함 - 민간기업의 노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근거와 취소기준을 마련함 -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ᆞ보급 등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노인돌봄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유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 노인복지관을 기존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함 - 재가노인복지기관을 요양기관과 돌봄기관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인 시설명칭에 “요양”을 명시하여 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으로 재편함 -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등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의 돌봄·요양·사회활동·주거 등 다양한 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노인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법이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과 노인의 경제활동지원노력을 명시함 - 노인 경제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자의 교육·훈련 등 소관 사업을 명시함 - 민간기업의 노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근거와 취소기준을 마련함 -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노인돌봄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유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 노인복지관을 기존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함 - 재가노인복지기관을 요양기관과 돌봄기관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인 시설명칭에 “요양”을 명시하여 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으로 재편함 -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 노인학대예방 대책만으로는 어르신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움 -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임 - 노인학대피해 구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함 -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함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의 위해성과 노인학대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도록 함 - 상담소·쉼터나 교육훈련시설의 폐지에 따른 청문과 비용지원,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와 이들 시설의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는 뇌기능의 장애 때문에 만성적으로 기억, 판단, 언어, 감정 등의 정신기능이 감퇴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임 - 치매는 발병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크게 지연시킬 수 있음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라는 질병이 갖고 있는 비극성 때문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노화의 한 발현형태로서 인식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임 - 치매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는 ‘치매(癡?)’라는 용어 자체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치매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 인하여 뇌질환으로서의 해당 질병의 특징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조기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본래 ‘치매(癡?)’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 일본의 정신의학자인 쿠레 슈우조(?秀三) 교수가 서양의 의학용어인 ‘Dementia(영어권 용어)’ 또는 ‘Demenz(독일어권 용어)'를 '치매(痴?)'라고 번역한 것에 유래한 것임 - 일본에서도 ‘치매’라는 용어 자체 때문에 치매의 조기 발견이 어렵게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4년 후생노동성의 주도로 국민의 여론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인지증(認知症)’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지증의 바른 인식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된 바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나 2011년 현재까지도 대체할 적당할 용어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인지장애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법률안을 통하여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마련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가정에서 치매환자는 치매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치매증상으로 발생하는 가족 간의 불신 및 갈등 조장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가정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대책 수립에 노인을 추가하고, 치매 등 노인질환으로 가족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가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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