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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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척시, 2027년부터 보훈수당 월 40만원 인상…조례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나 차상위계층이 보훈수당을 받을 경우 자격 상실이나 급여액 감소 등 복지역전 현상이 발생해왔다. 이에...
삼척시, 내년부터 보훈수당 월 30→40만원으로 인상… 생활 안정 지원 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상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보훈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나 차상위계층이 자격을 잃거나 생활 보장 급여액이 줄어드는 ‘복지역전’...
"복지 불이익 막고 예우 높인다"···삼척시, 보훈수당 제도 개선·수당...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면서 수당을 수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나 차상위계층이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복지역전' 현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센인들이 피해자로 결정되어 의료지원금 등을 수급하게 될 경우, 의료지원금등이 실제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에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의료지원금등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한센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판자촌·쪽방 등의 주거취약자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시행하고 있음 - 주거취약자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기초생활보장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주거취약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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