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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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 기본법 '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931_206729_2441_v150.jpg&w=3840&q=75)
[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 기본법 ' 제정해야"
발전 기본법 」에, 생산기반은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종자 산업 법·농업기계화촉진법에, 가공·유통은 식품산업 진흥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응책은 양곡관리법· 농어업 재해대책법·해외농업...
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제3차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19일 정범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농업인의 날을 정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설립함 -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와 더불어 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농정을 추진하여 농어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조성·운용하는 농어업 관련 기금에 국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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