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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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량과 식탁사이] 식량, 식품 정책의 정명(正名)이 절실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6859_24271_1836_v150.jpg&w=3840&q=75)
[식량과 식탁사이] 식량, 식품 정책의 정명(正名)이 절실한 이유
올해 초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수산 식품 팀을 그만두기 전 새로이 위촉된 본위원 분들에게 이와 관련한... 이미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식품 위생법, 식품 안전 기본법 등의 법령도 다수 존재한다....
박성훈 의원, '농업 디지털 전환 3법'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손질하는 내용이다. 기술 발전에 맞춰 스마트농업의...
박성훈 의원, AI·로봇 농업혁신 '농업 디지털 전환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구성됐다. 최근 AI와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19일 정범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농업인의 날을 정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설립함 -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와 더불어 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농정을 추진하여 농어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조성·운용하는 농어업 관련 기금에 국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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