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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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채영병 전주시의원 “전주시 물 절약 정책·탄소중립 실천 손놓고 있나”
절수 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약 2년 반이 지난 현재 전주시는 물 절약 정책을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느냐”며 “전주시는 수도법 , 건축법, 전주시 조례에 따라 절수설비가...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절수설비 설치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에 따른 ...
절수 기기 는 물 사용 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 절수형...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 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도법 제87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김포시, 사업장 전수조사 나선다
절수 기기 는 물 사용 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 절수형...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 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도법 제87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열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및 운영·관리를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하여 물 사용기기에 대한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함 - 해수담수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요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원인자부담금 사용 용도 제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돗물 요금 납부 근거 마련, 벌칙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상수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함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만을 제조ᆞ수입ᆞ공급ᆞ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수돗물 판매 허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자재와 제품을 제조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ᆞ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조ᆞ수입ᆞ공급ᆞ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을 확대함 - 공공청사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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