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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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인 경남도의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 원전 15㎞로 확대"
불구하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발전소주변지역 법’)」에서 정하는 ‘ 주변지역 ’ 및... 시설의 주변지역 지원 제도는 수력· 조력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적은...
박인 경남도의원,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
하지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 주변지역 '과 ' 주변지역 외 지역 '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의 주변지역 지원 제도는 수력∙ 조력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적은...
창원특례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개최…의과대학 신설 촉구
불구하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 주변지역 ’ 및 ‘ 주변지역 외 지역 ’에... 시설의 주변지역 지원 제도는 수력· 조력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적은 시설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 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원자력ᆞ수력ᆞ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규모를 2배로 상향하여 현실화하는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과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발전소와 매우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변지역 내 주민의 경우 발전소로 인한 건강ᆞ환경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고 있음 -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단가를 현행의 2배로 상향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차등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어 수력발전소와 동일하게 주변지역을 정의하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장갑, 작업복 등을 처리하는 유리화설비를 건설하거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자로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함에 따라 그 안정성 등의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실정임 - 사업자측의 과다한 재원 지출은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으로 더욱 요청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사업자측의 자기자금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자의 지나친 자금 부담을 덜고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을 원활히 진전시키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 중이거나 운전이 예정된 주변지역, 원자력발전소의 유리화설비가 건설·운영 중이거나 예정된 주변지역 및 그 지방자치단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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