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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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외식업중앙회 공제사업 '우려반기대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content%252Fdefaultimg.jpg&w=3840&q=75)
[기자수첩]외식업중앙회 공제사업 '우려반기대반'
올초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업 관련 동업자 조합의 공제회 설립이 가능해지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임의 단체 와는 분명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어서 곳곳에 위험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와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포괄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함 - 이후 하위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위헌성을 일부 제거함 - 추가적으로 수범자가 현행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 - 동업자조합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정관을 정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량식품 문제는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임 - 정부의 관리와 규제·감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요함 - 자율지도를 확대하고 공제회를 법인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업 동업자조합과 별도로 공제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제회의 독립성 및 공제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6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비방광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상향조정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상향규정하면서 위원의 중립과 공정의무를 명시함 - 음식업 관련 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 수입자의 의무 및 위반 시의 처분 근거를 명시하고, 수입 식품의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 - 식품의 위해발생 우려가 낮은 일부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교육의 주기를 완화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류의 안전성을 제고함 - 수입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요 수입국 및 위생 취약국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실시, 식품위생교육 주기 완화, 품목제조보고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제재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류의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유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이 가능하나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주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주류 안전관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류의 안전성 제고 및 주류 관련 영업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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