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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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권교육지원법안
-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폭력과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민주시민으로서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이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ᆞ태도ᆞ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력을 갖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함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국민의 인식 제고, 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인권교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인권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 및 도ᆞ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초ᆞ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모든 장병 등을 대상으로 입대부터 전역 때까지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둠 - 인권교육원은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ᆞ단체 또는 시설을 지역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로 3년 이상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한 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 관련 학술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인권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인권교육을 위하여 제2조제2호의 대상 시설ᆞ유치원ᆞ학교 및 제2조제3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인권관련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의 개발ᆞ연구와 각종 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ᆞ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ᆞ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결과 및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ᆞ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조사ᆞ연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정하고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을 정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구성원 수 요건을 100인에서 50인으로 완화하고, 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시ᆞ도에 걸쳐 있는 단체는 사무소 개수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하게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ᆞ중ᆞ고등학교 및 구금ᆞ보호시설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권의 이해와 숙지를 통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에 있음 - 아동이나 장애인 등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교육을 우선시하여야 함 - 유아기의 교육시설인 유치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임 - 이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도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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