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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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광장] 외국인 사회보험, 형평성 우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833120473_e.jpg&w=3840&q=75)
[fn광장] 외국인 사회보험, 형평성 우선해야
국내에서 국민연금 에 단기간 가입 한 외국인이 과거 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국민연금 은 단순한 개인저축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사회보험이다. 평균적인 가입자 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 중국인 등 외국인 꼼수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한국계 중국인 가입자 를 중심으로 국내 단기 취업으로 국민연금 에 1개월 이상 가입 한 뒤 거액의 추납... 현행법 과의 법리적 충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은 국민연금 에...
국민연금 , 대체투자에도 ESG 잣대 댄다…전 자산군 책임투자 '법적 근거...
담은 ' 국민연금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국민연금 은... 대체투자의 약 99%를 위탁 운용 중인 국민연금 은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향후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됨 -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50%(부담금)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하지 아니하는 한 체납기간으로 계산되게 됨 - 이는 연금보험료 체납에 책임이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의 기간은 체납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의 장애연금 또는 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함 -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인상 조정함 -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함 -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 -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질병ᆞ부상의 초진일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질병ᆞ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함 -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함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수급기준을 개선함 - 노령연금 수급권의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가입 제외 대상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 -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한 기본연금액의 적용기간을 공무원연금 등과 일치시킴 - 연도별 기본연금액 적용기간을 공무원연금 등과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함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100분의 30으로 인상함 -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함 - 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함 -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개선함 - 기여금 및 부담금 지원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은 장애·유족연금을 전체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의 2/3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납부기간은 짧지만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부기간의 2/3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에도 노령연금과 같이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4. 15)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경위와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국민연금가입자 증서의 명칭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함 -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받거나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또는 계모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며, 부양가족의 요건 중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함 -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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