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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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고급 주택 취득세 중과회피 개선(영 §28④, 규칙 §7의2)=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 주택 의 면적기준 개선 및 지역별...
생애 첫 취득세 감면에 오피스텔 포함, 청년 감면한도 300만원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진행된다. 현재 취득가 기준으로 생애 최초 12억 원 이하 주택 을 사면 200만 원까지 취득세 를 면제받을 수...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 사항(안 법 §36의3③, §73①,영 §35의6④, §40) ○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 보완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토지수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세제 감면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료 예정임 - 주택 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함 -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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