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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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디지털대 '2023 소비자의 선택' 9년 연속 사이버 대학 부문 대상 수상
서울디지털대는 2001년 국내 최초 4년제 사이버 대학 으로 개교한 이래 22년 이상의 온라인 고등교육 기관으로... 사이버 대학 과 차별화된 스마트폰 강의를 제공해 왔다. 서울디지털대의 스마트폰 강의는 실 시간 스트리밍...
서울디지털대, 9년 연속 '2023 소비자의 선택' 사이버 대학 부문 대상 수...
서울디지털대는 2001년 국내 최초 4년제 사이버 대학 으로 개교한 이래 22년 이상의 온라인 고등교육 기관으로... 사이버 대학 과 차별화된 스마트폰 강의를 제공해 왔다. 서울디지털대의 스마트폰 강의는 실 시간 스트리밍...
![[단독] 한국말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초단기-저임금 노동자입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80%252F477%252Fimgdb%252Foriginal%252F2023%252F0920%252F20230920503949.webp&w=3840&q=75)
[단독] 한국말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초단기-저임금 노동자입니다
한국어 교원은 문체부 장관이 발급한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들로 2022년 기준 7만 4882명이다. 이들은 초·중· 고등 학교나 대학 교 부설기관의 학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한다. 외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는 실질적인 교원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보장받고 있지 못함 -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시간강사의 사회경제적 신분안정은 고등교육의 내실화, 학자의 학문적 자주성 향상, 차별 완화, 인문사회분야 및 기초학문 강화에 기여할 것임 - 연구강의교수 제도는 비정규 교수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처우개선 및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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