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3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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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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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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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4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국방위원장2025-12-10
2209085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의 징계 및 보직해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고, 보직해임자의 자동 전역을 방지하며, 지휘 공백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3-19
2207788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박균택의원 등 13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928대안반영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국가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임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련되는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10인2010-07-22
1808927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국가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임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련되는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등 10인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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