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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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부장' 남실장 역으로 활약 중인 소진 남편 이동하, 이탈리아 국적 포...
대한민국의 병역법 과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 인 남성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이동하 역시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과감히 이탈리아 국적을 포기하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아들의 군 입대 사진을 공개한 이유
신성한 의무를 하겠다고 나선 아들이 고맙다"고 썼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이 미국 국적을... 따르면 복수국적자 는 만 22세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병역법 제8조에 따르면 남성은 만 18세에 병역 ...
" 국적자 동상실제도 도입, 병역 의무 공평성 훼손 우려…신중 검토돼야"
이중 복수 국적을 가진 남성은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병역법 에 따라 병역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때문에 복수국적자 남성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제재를 신설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ᆞ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 - 병무 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음 -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분야에 보직되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나라에 유출한다면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임 - 군사기밀 유출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복수국적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직을 제한하는 등 복수국적자와 관련된 현행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함 -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함 -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함 - 복수국적 범위 확대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및 병역기피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적선택방식의 개선으로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을 강화함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적을 상실시킬 법적 근거가 없음 -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수국적자를 파악ᆞ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복수국적자의 증가에 따른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복수국적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상실결정제도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한국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으므로 출생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상실결정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복수국적자가 종사할 수 없는 분야와 관련한 법령을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등을 마치기 전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복수국적자가 종사할 수 없는 분야와 관련한 법령정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국적 재취득자에 대하여도 서약방식에 의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국적선택기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 외국국적을 포기한 자에게는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재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방법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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