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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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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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집값 잡을 '그린벨트 카드' 빼든 정부…서울시 반대 뚫고 제2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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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cache%252F512%252F20260818500407.jpg&w=3840&q=75)
[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직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산림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시설과는 달리 그 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 - 전통사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대다수의 전통사찰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음 -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전통사찰보존법의 의해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 시설대상에 전통사찰을 추가함 - 전통사찰의 건축물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보존·관리되고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내의 전통사찰등 종교시설이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하여 인명구조및 문화재보호가 용이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교시설은 총 2,651개소로 전통사찰의 경우 총 144개소 가운데 46개소(32%)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전통사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사를 위한 시설로 제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게 함 -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시 녹지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규제로 구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의 문제가 있음 - 정부는 구역행위규제를 합리화 하는 한편, 7대 중소도시 전면해제, 20호 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 등 구역 조정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1,457km2를 해제함 -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이외에서는 산업용지 등의 도시용지를 사실상 확보하기 어려운 부산, 울산, 인천 등의 지자체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해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정부는 지역별 역점사업의 추진내용, 가용지 현황,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골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경우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지역을 광역도시계획 변경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추가해제(전국적으로 34km2~188km2규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확정·발표함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축사·창고 등으로 인해 상당한 지역이 훼손되어 있으나 이를 복구할 재원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공공·공익시설이 과도하게 입지하여 구역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 - 불법 건축물·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훼손지 복구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공익시설의 입지를 일부 조정하고 훼손 부담금의 감면을 폐지하여 무분별한 시설입지로 인한 구역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함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통고처분 제도 도입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 구역의 철저한 보전·관리를 도모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대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훼손지 복구 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복구면적을 복구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공익 시설의 허용대상을 축소·조정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의 분류를 변경함 - 허가 또는 신고사항 통보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및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보전 부담금 부과 등에 대해 개정함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은 폐지하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세부 시설별 부과율을 법률 별표로 별도 정리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의결사항을 직접 재결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이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함 - 시정명령을 받는 자는 불법 행위자 이외에 불법 건축물·공작물·토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으로 확대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세분화하고 양벌규정을 수정함 - 범칙행위, 범칙자, 범칙금을 정의하고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속할 수 있도록 함 -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함 - 범칙금의 액수는 위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 -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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