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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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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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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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돗물에서 발견된 곤충ᆞ유충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돗물에서 곤충ᆞ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되었다면 음용이 불가능한 것이 자명함 -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돗물 사고발생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여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즉시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도사업자의 경영원칙으로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신고제도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와 저수조청소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관할구역 내 물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함 -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지정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성년후견·파산 등을 이유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추가 결격기간 없이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위반 대상 법률의 범위를 업무 관련 법률로 한정함 -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발생 시 이를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 물에 대한 수질보전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먹는 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오염원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 개정 등 시행준비를 위하여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규제개선 차원에서 수돗물의 국외 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수돗물 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법률에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수돗물의 요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도사용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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