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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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가 폭등 , 서민 부담 덜까... 화물차 유류세 환급 근거 마련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며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법을 고친 것은 유류 가격 폭등 때 취약계층의 부담을 신속히 덜어 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경차 외에도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종전대로 경형 승용·승합차를 유류세 환급 대상으로 유지하되, 국제유가 폭등 등 유사시에 대비해 법 개정으로 환급...
![[기획] 경차 유류세 카드시장 3파전…신한 아성에 현대·롯데카드 도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709%252F20170912_1_bodyimg_525882_v150.jpg&w=3840&q=75)
[기획] 경차 유류세 카드시장 3파전…신한 아성에 현대·롯데카드 도전...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4월 10일부터 할인 한도가 20만원으로 두 배가 늘어났다.... 만약 휘발유 가격 이 1리터에 2000원을 넘었던 과거 2008년 당시 기름값 폭등 상황이 재연될 경우 경차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4년 한시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LPG 수입원료인 프로판과 부탄의 국제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음 - 택시연료비 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택시운수업의 수익성 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 - 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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