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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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성평등정책대상' 수상 용인시 " 여성 농업인 지원 확대할 것"
용인시는 그동안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에 근거해 여성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와...
용인특례시, 양성평등정책대상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시는 그동안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에 따라 여성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여성 농업인단체 육성·지원과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 소식·정보제공 사업 등이...
여성 어업인 수산업 주역으로…수협 "지원 확대"
포쓰저널 성은숙 기자 2026년 6월 10일 제5회 여성 어업인의 날을 맞아 9일 서울 HW컨벤션 센터 에서 열린... 해수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에 근거해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향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농민정책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 의무를 명시하고,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양성평등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신설 및 확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센터 및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두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센터에서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이 여성농어업인센터 등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은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 또는 복지시설,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고충처리, 부부 양성평등 추구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등한 가족관계 관련 교육, 여성농어업인의 가정폭력 피해 보호·지원 및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에서는 시행지침으로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도별로 농가도우미의 지원기간, 지원액이 상이하고, 특히 「근로기준법」상 산전후 휴가의 기간은 90일인 반면에 농가도우미의 지원기간은 60일부터 75일까지로 차이가 있음 -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여성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어(營漁)의 중단 등을 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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