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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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 농민들을 위한 센터 가 따로 있다고?
뭐든지 요구해서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가 저절로 생긴다고 할까요?” 여성 농업인 센터 는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에 근거를 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유일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 여성 과 정책 간의 소통을 매개하고...
![[농민칼럼] 빛 좋은 개살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p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189_51411_5424.jpg&w=3840&q=75)
[농민칼럼] 빛 좋은 개살구
전국 39개 여성 농업인 센터 의 설치 및 운영 근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에 있다. 법 제13조에는 '지자체가 여성 농업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여성 농업인 정책은 ‘공공 페미니즘’, 아래로부터 변화를
지난 4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 컨퍼런스홀에서는 〈 여성농어업인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포럼〉이... 2001년 여성 농업인 육성법 이 제정된 이후 지난 25년을 돌아보았다.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농민정책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 의무를 명시하고,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양성평등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신설 및 확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센터 및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두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센터에서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이 여성농어업인센터 등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은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 또는 복지시설,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고충처리, 부부 양성평등 추구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등한 가족관계 관련 교육, 여성농어업인의 가정폭력 피해 보호·지원 및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에서는 시행지침으로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도별로 농가도우미의 지원기간, 지원액이 상이하고, 특히 「근로기준법」상 산전후 휴가의 기간은 90일인 반면에 농가도우미의 지원기간은 60일부터 75일까지로 차이가 있음 -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여성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어(營漁)의 중단 등을 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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