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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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소급적용함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이 보육정원을 축소하거나 시설운영 자체를 중단하게 하였음 - 이로 말미암아 보육시설종사자의 실직은 물론 수천여명의 영유아가 기존에 재원 중인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태를 초래함 - 따라서 재해대비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규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인가받은 시설에 대해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아니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받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과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이미 인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도 강화된 놀이터기준을 소급적용 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인가보육시설에 변경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자의적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임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에 따라 기인가시설에 무리하게 소급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놀이터 활용을 적극 장려하며, 옥외놀이터 설치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중심의 보육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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