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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13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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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92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선거일 전 7일에서 9일로 하고, 선거공보 제출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벽보 제출시기를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7일에서 5일로 하여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곧바로 선거벽보가 첩부되도록 함 - 다른 법률의 개정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조해진의원 등 10인2011-11-22
1813877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게 한 규정을 3일로 단축하여 유권자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신뢰 있는 기관으로부터 좀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고승덕의원등 10인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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