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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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20240702041023_77483.jpg&w=3840&q=75)
[Who Is ?]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정부 는 2024년 3월 2조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분을 현물출자했다. 앞서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에도... 산업은행은 채권단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에 위한 투자 유치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 을 마련하기로...
[신년기획] 올해 바뀌는 건설·부동산 제도와 정책은?
유동성 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방침을 내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난에 처한 건설사의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을 적극 추진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정부 안도 제시됐다. 4일 정부 가...
![[2024 건설·부동산 전망] '부동산의 봄'이 올까…GTX-A 개통부터 PF위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ikileaks-kr.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2%252F147238_140228_412_v150.jpg&w=3840&q=75)
[2024 건설·부동산 전망] '부동산의 봄'이 올까…GTX-A 개통부터 PF위기...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 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는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손실에 대한 미달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정부보전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공사의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개정안은 정부보전대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한정하고, 보전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계리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며, 정부가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결산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손익관리를 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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