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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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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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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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남자유흥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유흥접객영업을 하는 장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해당 영업자가 남자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유흥종사자에 남자를 포함시켜 법적 처벌근거를 명확히 함 -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영업의 질서유지를 통하여 국민보건위생을 증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비자식품감사인으로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함 -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함 - 위해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영업자가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 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고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함 -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간을 연장함 -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함 - 영업자 준수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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