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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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국민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부분 해소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고자 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등 특수직에 대한 연금은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이미 전액 보전하고 있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변동 신고 의무 및 불필요한 행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함 - 연금보험료 미납시 연체금을 기간별로 경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함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범위 및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급여제도를 합리화함 -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가입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적용 제외함 - 당연적용사업장 의제적용 규정을 신설함 -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는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교부함 -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 연금보험료의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공제계산서로 의제하여 별도의 공제계산서 교부 의무를 완화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는 지역가입자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또는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임 - 납부예외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장기화 하는 경우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 현재의 경제위기가 노후소득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가 허용되는 기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함 -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 부담비율이 제도 초기에는 국가와 국민연금기금에서 각 50퍼센트씩 부담하였으나 점차적으로 국가의 부담비율이 감소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국가가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는 지역가입자가 그 기간 동안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보조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해당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보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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