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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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택시 LPG 세제지원 3년 연장 추진… 부탄 개소세 감면 2029년까지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 택시 와 개인 택시 운송사업 에...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운송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 을 겪는 택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 택시 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 '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경제를...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종료) 시행 기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대면 확인에 어려움 이 존재함에 따라... 발의) ▲ 택시운송사업 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영배 의원 등 11인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도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은 존폐 위기에 처해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석유판매부과금,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과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면세를 받고 있지 못해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LPG 수입원료인 프로판과 부탄의 국제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음 - 택시연료비 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택시운수업의 수익성 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 - 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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