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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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택시 LPG 세제지원 3년 연장 추진… 부탄 개소세 감면 2029년까지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 택시 와 개인 택시 운송사업 에...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운송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 을 겪는 택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 택시 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 '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경제를...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종료) 시행 기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대면 확인에 어려움 이 존재함에 따라... 발의) ▲ 택시운송사업 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영배 의원 등 11인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도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은 존폐 위기에 처해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석유판매부과금,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과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면세를 받고 있지 못해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LPG 수입원료인 프로판과 부탄의 국제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음 - 택시연료비 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택시운수업의 수익성 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 - 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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