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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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kr2020-01-08중립

현행 국유재산 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국유 지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 되고...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로 정보가 연계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주여성에게는 전화와 이메일...

lawtimes.co.kr2016-02-05중립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국유재산특례 를 반영하고...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아이돌봄 지원 법 개정안...

- 한국환경공단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국환경공단법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정진섭의원등 10인2011-06-15

1813601임기만료폐기

- 환경보건진흥원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이미경의원등 10인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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