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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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의 취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자 함 -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형의 종류를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행정청이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나 등록의 신청 및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 -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ᆞ도지사 등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신속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식품안전관련 정보 및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보급·교육과 위해식품의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등 사후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일부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센터에 위탁하고자 함 -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식품안전정보센터에서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관리 등 업무를 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식품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6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비방광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상향조정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상향규정하면서 위원의 중립과 공정의무를 명시함 - 음식업 관련 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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