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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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헬스컷] ‘혈소판 한 팩 200만원’… 피를 사고 판다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health.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2%252F08%252F23%252F2022082301833_0.jpg&w=3840&q=75)
[헬스컷] ‘혈소판 한 팩 200만원’… 피를 사고 판다고?
이 혈액 을 전달 받은 의료기관은 수혈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들에게 수혈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환자가... 아주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영애 교수(국가 혈액관리 위원장)는 “환자가 얼마나 발생 할지 알 수 없으므로...
지방일괄 이양 지원 하위법령 개정
또 지자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수해하는 데 필요한 민감ㆍ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 조례화 △ 혈액관리법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 수리사무 시도지사 이양 △지방 관리 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의...
내년 400개 중앙정부 사무 지방정부로 이양··· 지방일괄이양법 30개 ...
또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해 지자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 시행령 등 11개 시행령이다. 특정 수혈 부작용 발생신고 및 수리 사무를 지자체장으로 이양해 관련 사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제조관리자 배치 및 준수사항 미이행시 제재규정을 신설함 - 혈액원으로 하여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의 안정된 공급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혈액성분의 특성상 장기간 보존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특정 성분이 많이 필요한 백혈병환자 등의 혈액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남 - 의료기관은 혈액원에 필요한 혈액을 미리 예약하도록 하고, 혈액원은 예약을 받은 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격한 혈액으로 인한 감염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혈액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수혈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없음 - 수혈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을 통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음 - 혈액량 감소로 수술환자 등에게 수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대규모 감염으로 인해 수혈 부적격자 발생에 따른 헌혈감소 및 혈액부족사태 가능성까지 더해져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혈액부족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ᆞ관리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ᆞ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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