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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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482_95855_911_v150.jpg&w=3840&q=75)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토지 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용 토지 의 경우 사업 인정전 협의취득후 별도의 사업 인정고시가 없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2026두30681, 2026....
서영교, 공익사업 용 토지 양도세 감면 2년 연장 추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 현행법은 공익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5) 공익사업 위한 토지 협의취득과 양도소득...
국가의 공익사업 은 도로, 철도, 국방 시설 등 사회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 공익사업 용 토지 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정상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등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등의 토지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등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현금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주택·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보상금을 보상채권으로 수령하고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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