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8113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sejungilbo.com2026-08-25중립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이상 공익사업 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선고 2023두50516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및 제3항 적용시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joseilbo.com2026-08-03중립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에 있고 전용면적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인 주택이... ■ 공익사업 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를 사업 시행자에게...

[기고] 국가가 수용한 토지 , 과도한 양도세 부담 이대로 괜찮은가?
kyeongin.com2026-07-09중립

[기고] 국가가 수용한 토지 , 과도한 양도세 부담 이대로 괜찮은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익사업 용 토지 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은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수준에 불과하며... 정부의 법 개정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대상자들은 현재의 제도 틀 안에서 실행 가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11
22191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709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등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등의 토지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등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윤영의원등 10인2011-11-01
180655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현금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주택·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보상금을 보상채권으로 수령하고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 10인2009-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