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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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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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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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과징금 규정 정비, 이행강제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금융 IT 보안사고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금융기관들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부 벌칙조항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양벌규정에서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함 -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벌칙조항 중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벌금형을 별도로 규정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ᆞ평가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ᆞ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함 -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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