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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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법재판소 , '대학교원노조 정치 활동 금지' 법률 조항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는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 교원을 규정 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관련 ... 공직선거법 제 제15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권이 있다"라고 규정 한다....
![[사사건건] 이재명‘파기 환송’에 한덕수‘총리 사임’…요동치는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5%252F05%252F01%252F10_8243228.jpg&w=3840&q=75)
[사사건건] 이재명‘파기 환송’에 한덕수‘총리 사임’…요동치는 대...
공직선거법 은 원래 1년 내에 확정판결이 나오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법 제목 자체에 강행 규정 이라고... 그리고 저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을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친절한 대기자]"대법 속도전..대선 전, 이재명 무죄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5%252F04%252F24%252F202504240943023775_0.jpg&w=3840&q=75)
[친절한 대기자]"대법 속도전..대선 전, 이재명 무죄 선고?"
헌법 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규정 이 추상적이고 관련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보니,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또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을 경우 대통령 재임중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임 -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고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ᆞ시ᆞ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 -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ᆞ운영한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 봉인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참정권이 도입되었으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 너무 짧고, 공관에서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신청 할 때와 투표할 때 각각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헌법에 정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기간을 선거일전 1년부터 할 수 있도록 앞당기고, 재외투표소도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를 선거일전 1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접수할 때에 재외선거 투표방법을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과 거소에서 투표하는 우편투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 만료된 이후 관할구역 안의 재외선거인 수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책임사무원을 두어 투표사무를 관리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이 인정되었으나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과 재외투표소 설치·운영이 공관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투표권자들은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 헌법이 정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을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도 우편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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