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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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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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2016-01-0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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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공직선거법 의 개정과 함께 형법의 자격정지에 관한 규정 을 정비했고, 간통죄 처벌조항을 형법전에서... 형법의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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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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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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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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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05

유사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외선거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박선영의원등 12인2011-03-29

181134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재외국민에게도 국내 국정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현행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재외선거인등이 투표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과제이므로 이를 선거권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치 못함 -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재외국민의 적극적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질화하여야 함

박선영의원등 12인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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