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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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 재외 국민 선거 등록 시 여권제시 규정은 합헌"
방지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1년 4월 여권발급을 신청했다가 여권법 에서 정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헌재 " 재외 국민 선거 등록 시 여권제시 규정은 합헌"
방지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1년 4월 여권발급을 신청했다가 여권법 에서 정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헌재 " 재외 국민 선거 등록 시 여권제시 규정은 합헌"
방지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 일부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 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여권법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송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와 여행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한 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등으로 함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및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등으로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 -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로 수록하고,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국외선거범에 대한 제재조치의 미흡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음 - 국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외선거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재외국민에게도 국내 국정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현행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재외선거인등이 투표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과제이므로 이를 선거권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치 못함 -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재외국민의 적극적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질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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