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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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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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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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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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촉진하여 유비쿼터스도시를 확산시키는데 그 적용대상이 제한되고 이를 육성하는 재정적 지원이 결여되는 등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진흥원을 설립하고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지원하는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동시에, 법 적용 대상을 모든 유비쿼터스도시로 확대하는 등 법 집행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본철의원등 12인2008-10-27

1800082임기만료폐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및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박보환의원등 10인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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