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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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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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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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의무화,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ᆞ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간접흡연 및 흡연을 줄이기 위하여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경고 문구 강화 등 다각도로 조치를 취하여 왔음 - 해외에서는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모든 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일부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스키장 등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청소년 및 비흡연자에게 건강한 여가선용과 즐거운 스포츠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에 의한 피해는 흡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해성뿐만 아니라 주위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가 막대함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인체 각 장기의 기능에 미치는 피해는 각종 질병발생과 사망위험성를 증가시키는 등 간접흡연의 해악은 간과하여서는 안될 문제임 -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학원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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