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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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법적 보호 를 받기 어렵다며 정식 수입 허가 등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 ...
호텔업계 불꽃축제 바가지요금 여전한데… 정부·지자체 "행정처분 불가...
이에 정부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이 경우 숙박업자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㉞] 무료 체험으로 유인하고 한 달 뒤 덜컥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onsumer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60965_316247_3234_v150.jpg&w=3840&q=75)
[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㉞] 무료 체험으로 유인하고 한 달 뒤 덜컥 정...
토로하는 소비자 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이 통신과 유통 등 소비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 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커머스 중개업체의 정산대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대금 별도 관리 및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설계ᆞ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그런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 복잡ᆞ다양하게 나타나 이용됨으로써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할 의무와 소비자에게 재화 등 구매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함 - 온라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검색기능 및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후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과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 수행, 오인 표시 및 기타 의무 위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10만원 미만의 소액 구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해제, 변경, 거래의 증명, 확인 등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함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함 -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구매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통신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편의와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신원정보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을 축소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통신판매업자가 신고 대상이 되도록 함 -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무단 설치행위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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