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교육 지원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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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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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15-11-09긍정

[인터뷰] 박수현 원내대변인 “여당이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들을 검토해...

지방 교육 재정을 지원 ·확대해야 된다, 이런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홍지명] 일명 대통령 관심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 이런 예산에...

유사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공훈선양시설인 건축물·조형물 등을 건립하게 하고, 이에 대한 건축물 등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국가 등에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를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출신 주민 중 참전유공자의 이름을 새겨 넣은 건축물·조형물 등을 건립하게 하고, 이를 시·군·구 기초단체마다 해당 지역 내의 시민공원·공공기관의 광장 또는 사적지 등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넋을 기리고 우리 후손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성윤환의원등 12인2011-10-24

1811074수정가결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족 또는 그 가족의 복지향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대로 된 복지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토요일을 “보훈의 날”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김호연의원등 13인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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