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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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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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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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최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전보장회의 필수구성원인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군복무를 필하지 않고 면제받은 사람들로 구성할 경우 국민정서상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고 안보대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필수구성원인 외교통상부장관과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장관이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차관은 군복무를 마친 자(다만, 여성의 경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제외)로 임명하도록 하고자 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책임자에 속하는 자들이 군복무를 필하지 않고 면제받은 사람들로 구성할 경우 국민정서상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고 안보대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원장을 비롯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군복무를 마친 자(다만, 여성의 경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제외)로 임명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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