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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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4-07-25비판

[2024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율 인하,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원

31.) * 교통시설특별회계 (68%), 환경개선 특별회계 (23%), 균형발전 특별회계 (2%), 기후대응기금(7%)에 배분 2) 비과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edaily.co.kr2023-02-10중립

지난해 국세 52조원 더 걷혔다…예산 불용액 8년 만에 최대

교통시설특별회계 6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 액을 뺀... 처리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할 예정이다. 불용규모(예산현액...

dnews.co.kr2023-02-10중립

작년 총세입 50조원 늘었지만…부동산 침체 여파 국세수입 7000억원 결손

(9000억원)와 교통시설특별회계 (6000억원) 등에서 이월 이 생겼다. 세계 잉여금 가운데 6조원인 일반 회계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1000억원은 개별 근거 법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된다. 한편, 불용규모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396임기만료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시설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함

주광덕의원 등 11인2017-11-24

1904255임기만료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2.6명에서 OECD국가 평균인 1.3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3-03-26

1814299원안가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3월 29일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11월 17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법률의 용어·표현이 난해하고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률의 표현·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토록 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11-12-28

유사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2011-12-28

1805147수정가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도로·철도 분야 등의 주요 국책사업이 지연되어 적기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큼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존치시키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재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삭제함 -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배분은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이병석의원등 13인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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