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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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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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주차장 특별회계 ·기후재정 손본다…서울시의회, 재정개선...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주차장 특별회계의 이월 ·불용 문제를 분석하고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상 주차장... 현행 지방재정법상 기후재정 집행의 법적 근거 와 한계를 분석해 입법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가 운용하는 개별...

jeonmae.co.kr2026-10-07비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8개 연구과제 선정

그동안 이월 과 불용 문제가 제기돼 온 주차장 특별회계 ,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주차장 계정의 운영... 최근 기후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기후 관련 재정 집행의 법적 근거 와 한계를...

cnbizm.com2026-10-06비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이의안 위원장, 강릉에서 '제8기 예산정책위...

이월 과 불용 문제가 오랫동안 문제시되었던 주차장 특별회계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상 주차장 계정)의... 최근 네팔 기후 재난 등 국제적 기후재해 증대에 대응하여 현행「지방재정법」상 기후재정 집행의 법적 근거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396임기만료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시설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함

주광덕의원 등 11인2017-11-24

1904255임기만료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2.6명에서 OECD국가 평균인 1.3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3-03-26

1814299원안가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3월 29일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11월 17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법률의 용어·표현이 난해하고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률의 표현·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토록 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11-12-28

유사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2011-12-28

1805147수정가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도로·철도 분야 등의 주요 국책사업이 지연되어 적기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큼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존치시키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재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삭제함 -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배분은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이병석의원등 13인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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