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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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도로교통 공단, 새 학기 ' 어린이통학버스 ' 안전교육 이수 강조
안전 사고 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 도로교통법 '은 어린이통학버스 를... 특히 어린이 교통 사고가 승·하차 과정이나 차량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대전시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합동점검… 사고 예방 총력
이번 점검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안전장치 설치, 개정 도로교통법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해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 사고 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울산에서 ‘제98회 총회’ 개최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전담 인력... △ ‘ 도로교통법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 예외 조항 신설 건의 현재 등록된 어린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관리함 -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무분별한 운행을 막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만 어린이의 승하차 시에 안전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에 미흡함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라도 학원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어린이의 승하차 시에 안전을 확인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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