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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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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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시 불붙은 '주류 온라인 판매' 쟁점은…"소비자 편익 증진 vs 청소년 ...
현재 국내에서는 청소년 음주 및 지나친 음주 에 따른 국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역·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의 온라인 또는 통신 판매 등 전자상거래와 배송은 주세법 등으로 금지된다. 현행법 상 국내에서 주류...
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상근임원이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이돌 술 광고, 음주 조장한다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6월 30일부터... 상황이 심각하지만 현행법 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유명 연예인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주류광고를 금지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등에서의 매체광고가 방송인지 일반광고매체인지 명확하지 않아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오랫동안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대중교통시설에서 인터넷 방송 및 광고매체를 이용한 주류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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