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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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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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종묘 앞 재개발' 유산 청 명령에 소송…세운4구역 갈등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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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이 금지되나 예외적인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할 수 있음 - 건설공사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함 - 건설공사 시행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무산되더라도 발굴에 소요된 경비는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어 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 건설공사가 무산된 경우 그 발굴에 사용된 경비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ᆞ중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ᆞ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는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만큼 국민의 권리ᆞ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임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ᆞ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해당 지역의 주민과 개발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할 경우 발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도록 하고 있음 - 발굴이 종료된 이후 발굴 결과에 대한 통보 절차는 따로 없어 해당토지 소유자 등의 토지활용 계획 마련이나 출토유물의 소유권 주장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음 -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발굴결과를 발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판정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토지활용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 법안의 상정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발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시기 등을 사전에 알려 주도록 하고 있음 - 발굴이 종료된 이후에는 발굴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토지활용 계획 마련 및 출토유물의 소유권 주장에 불편을 주고 있음 -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발굴결과를 발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판정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토지활용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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