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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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8일 서상기의원 등 13인, 2010년 11월 17일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1년 3월 28일 김재균의원 등 13인, 2011년 4월 26일 김유정의원 등 13인이 각각 발의한 4건의「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6월 30일, 2011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9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1.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2)의 의결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및 해제사유 등을 구체화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사무 확정내용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 선진화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ᆞ지정 등을 받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에 따른 특구지원기구의 개편을 위해 현행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하고, 특구의 특성화ᆞ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재단 내에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함 -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덕 외의 지역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덕 외의 지역은 현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과학기술혁신의 잠재력이 크고 배후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아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내륙거점도시의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이 있으면 엄격한 지정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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