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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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함 - 교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도(道)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행안전과 관련한 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통약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음 - 수요에 비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대수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거주지역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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