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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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KB평산, 교동면옥 집단 식중독 사건 집단 손배소 제기
피해자들 중에는 고령의 노인 , 영유아 , 미성년자, 임산부 등이 있었고, 일부 피해자는 급성신부전증 등... 별개로 신속한 형사고소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형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대안)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2024년 예산안' 등 160건 접수
발의) ▲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원이 의원 등 11인 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발의)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ᆞ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ᆞ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ᆞ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대상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함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대상을 위한 화장품의 제조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특정대상용 화장품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을 위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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