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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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외의 선택 한성숙
등은 인사 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업 경영과 장관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고위 관료 출신으로 주목받는 인사 들이었으며, 이 정부 첫 총리인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한 후보자 가...
민주당 휩쓴 '공천 헌금' 의혹...장동혁 "점입가경"
우리가 인사 청문회를 거치는 고위공직 에서 어떤 논란이 있는 사람을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 정부 가 이런 일은 해도 좋다고 용인해 주는 하나의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강선우 의원도 여가부 장관 후보자 ...
특검 '조국 감찰 무마' 판례 재소환… 한덕수 '부실 검증 '에도 통할까
두 후보자 는 올해 4월 7일 오후 인사검증 동의서를 송부했는데, 이튿날 오전 바로 한 전 총리의 지명 발표가 이뤄졌다. 통상 대통령 지명 고위공직 자에 대한 인사검증 은 한 달 안팎 소요된다. 하루 만에 졸속으로 검증 하게 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대통령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과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자질과 직무수행은 물론, 병역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사검증 실시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단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그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어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여 고위공직자의 직위적합성·정책역량·도덕성 등을 집중 평가함으로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고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의 위증과 달리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 규정을 둠 - 인사청문회 대상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명확히 명시함 - 인사청문회 제도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 -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연장함 - 공직후보자의 선서문 내용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함 -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시 출석회피 목적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인준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후보자가 거짓의 진술을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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