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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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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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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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일일섭취량보다 함량이 다른 제품에 대한 안내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별도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대상을 위한 식품의 제조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특정대상용 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을 위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대상을 위한 화장품의 제조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특정대상용 화장품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을 위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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